공지사항

새로운 P2P 가이드라인에 대한 블루문펀드의 상품정책 방향
등록일 2018-02-28

본문

 이번 개정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2., 연계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에서

제2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항 .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대상이라는 사실 포함)에 관련하여 제반 법규 검토 및 금감원 질의를 통한 답변확인사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3.제8조(벌칙) ① 제2조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4.최고이자율인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자는 대부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자제한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5.기존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이번 개정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차주에게서 받는 모든 금리 및 리워드 , 플래폼 중개수수료는 모두 간주이자로 적용되어 연 24%범위내에서 설정되어 적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산 2억의 상품 2개월 연 18%+ 리워드 5% 상품 + 플래폼 수수료가 구성된 상품의 경우라면 , 연 이자와 리워드,플래폼 수수료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로 적용되어 연24%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금감원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2개월 연 24%인 상품의 경우 - 월별 2달 이자는 = 8,000,000, 조금더 상세히 일별이자라면 7,890,410 입니다.

즉 8,000,000원 또는 7,890,410 안에 모든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모든 비용은 이 범주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 이에 따라 (주)블루문펀드 및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새로운 P2P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고자,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3월 2일자 부터 진행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리워드에 관한 비율에 대한  차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 이러한 금감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변화되는 규정과 새로운 상황에 발 맞추기 위하여, 또한 , 이에 대한 적법준수에 의거하여 이전 상품에서 지속되어온 금리,리워드 구성상품이 향후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업로드될 상품의 약정기간, 약정금리,리워드의 비율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상품이 출시됨에 블루문펀드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투자가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8. 그러나 블루문펀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투자자분들의 높은 금리 제공,  타업체와는 차별화된 리워드의 최대폭 제공 

,만기상환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