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제세공과금 제도개편 예정 안내

2019-01-24

본문

[필독]제세공과금 제도개편 예정 안내

2019.02.15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의
 투자자부담 실행에 관하여



당사에서 지급하는 현금리워드 및 상품권등을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을 블루문펀드에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블루문펀드에서 제세공과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1월 18일 금감원에서 당사를 내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언 ,시정권유를 받았으며 ,이에 관해 당사 담당 세무사와 아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 2019년 2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2월15일 부터는 현금,경품,상품권 각종 리워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제세공과금 22%는 투자자 본인부담입니다. 즉 현금리워드 지급 시 세액22%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 상품권 및 경품을 지급할 때는 제세공과금을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후 상품권 및 경품을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기타소득)을 블루문펀드에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시 관련 문제점들
 
1. 경품행사 당첨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회사에서 제공시 법인세 시행료 제106조 1항에 각 목에 따라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함.
 
- 이 경우 상여처분 또는 기타소득 처분된 부분은 소득세법상 이른바 “인정상여”(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문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또는 “인정기타소득”(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문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으로서 다시금 소득 귀속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됨.

- 이런 인정상여 또는 인정기타소득은 다시금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법인은 이 소득에 대하여 다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존재함.
- 만약 이 인정상여 및 인정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도 제공할 경우, 이는 다시 소득귀속자의 인정상여 및 인정기타소득이 되며, 다시금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순환논리가 발생하게 됨.
 
 
2.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특정인(근로자 또는 그 외의 자)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때, 그 원천징수세액 실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제공할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되어야 한다(법기통 21-0-1)
 
 
손금불산입이 되면 그 만큼의 비용이 가지급(대표가 가져 간 것으로 처리)으로 처리가 되며 그만큼의 인정이자를 납부 하여야 한다.

기업의 수익은 크게 회사 안에 남은 유보(기업 당기 말 처분이익금)와 회사 밖 으로 나간 사외유출로 처리된다. 기업은 이 같은 수익의 흐름을 결산에서 확정한 다음 여기에 맞춰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법인세 신고를 받고 조사하다 보면 사내유보를 제외한 수익 중 누구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귀속이 불문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대표자에게 상여된 것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다.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고 법인은 탈루 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공
 
1)기타소득 과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여 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 등의 투자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는 지급한 투자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 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포함 22%)이며,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3) 원천세 제공
현재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수료 지급시 지급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지 못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법인의 자금으로 그 소득세를 제공하고 있음.

예컨대, 회사는 A라는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100,00원을 지급한다면, 원천세 22,000원을 제외한 78,000원을 지급하고, 22,000원은 원천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투자자에게 1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22,000원은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1231231.png?type=w740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 수수료에 대한 원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소득세를 투자자에게 지급된 투자 수수료에 합산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의 소득금액 증가 및 회사의 소득세 제공액 증가 등의 사유로 실제 제공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 문제점
(a) 소득세 제공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집행된 소득세 제공액은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 되며, 그 귀속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 처분된 대표자는 대표자의 급여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한다.
 
(b) 소득세 제공액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접대비 한도에 따른 시부인 조정을 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투자 수수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하여 제공액 자체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 모든 투자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